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정치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당선된 이준석 대표는 지난 14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술실 CCTV가 보급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 바람과는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이 지사는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의 토론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 수년간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나 성희롱, 대리수술 등의 문제로 시작됐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양모(32)씨는 “계속되는 대리수술 의혹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대리수술을 방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모(26)씨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CCTV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CCTV를 설치해 환자들의 인권과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등 강한 여론 속에서도 병원과 요양원 등의 반대가 부딪히며 일명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계류 중인 실정이다.

한편, 인천과 광주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에 참여하는 등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고, 수술 중 마취 상태인 환자를 의료진이 성추행 및 성희롱하는 등 다수의 환자 피해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