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민 참여적 논의 필요 기자회견

환자·시민사회와 함께 공론의 장 마련해야

▲ [출처=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3일 환자와 시민단체가 포함된 사회적 공론장에서 의료정책을 논의하자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면담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치지도자들은 의료개혁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중단하려는 의사들과의 밀실 야합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과 보건의료체계는 수십 종의 직역이 얽힌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라며 "이 체계 개혁의 방향을 단순히 몇몇 의사대표들과만 협상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누더기가 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 당사자인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원을 조속히 설치해 보건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해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부 의사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묶어두고 극단의 투쟁을 벌이고, 정부는 이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공공성이 마치 일부 의사집단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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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