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다음달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에 따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용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